| 제목: 의사 프리랜서 도입 "시간이 필요해!" |
조회수: 5488 200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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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도입 "시간이 필요해!"
-시행 내년으로 연기...복지부 "세부 계획 미수립"
-일부 "대학교수 프리랜서 허용범위 제한" 주장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명 ‘의사 프리랜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하지만 이처럼 지방 병·의원에서 서울의 유명의사를 보기 위해서는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또 ‘유명의사’의 대표격인 대학병원 교수에게 프리랜서 자격을 부여하는 범위를 놓고 일부 중·소 병원들이 반발하면서 제도도입 취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사 프리랜서는=지금까지 의사는 응급환자 진료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제30조1항을 개정해 ‘의료인의 비전속진료(프리랜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프리랜서로 진료가 가능하고,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프리랜서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금지되며, 의료인이 1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 연기되나=당초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7월 법제처 제출, 8월 국회 제출, 11월 시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7월 말경부터 제도 시행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내년 시행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막상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하나 둘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시행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안이 늦어진 데는 프리랜서제 시행과 관련,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병원장과 봉직의(페이닥터) 간 의견대립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정과목, 특정의사에게만 환자가 몰리는 집중화 현상으로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염려도 만만치 않다. ‘명의’로 알려진 유명의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부실을 키울 가능성도 높다.
병·의원들 사이에서 봉직의를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프리랜서를 쓸 경우 봉직의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자칫 안정된 소속 병의원 없이 여러 의료기관을 떠도는 ‘비정규직’ 의사들을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가 득 볼까=프리랜서제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의사들은 단연 전국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들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지금도 대형병원에서는 서로 임상분야별 ‘스타급 의사’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제 도입은 이같은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반면, 대학교수의 프리랜서 허용범위를 대형병원급 이상으로 한정하거나,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임원은 “대학병원 교수에게 프리랜서 자격을 줄 경우 병원 양극화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프리랜서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교수들의 프리랜서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선별적 프리랜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과목별 명암도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외과가 뜨고 내과·소아과는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병원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성형외과, 간절제술 등 외과쪽은 프리랜서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반면 내과와 소아과는 여전히 별 재미를 못 볼 것”이라며 “특히 외과 전공 대학교수들은 스타급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등 희소성이 있는 진료과목 전문의도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이 비교적 프리랜서제의 수혜 의료기관이라면, 동네의원은 환자감소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밖에도 프리랜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원 기피 현상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의료수가 및 소득세 분배 △책임 진료 부실 △의사 몸값 경쟁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프리랜서제는 의료 체계가 변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각계 대표들과 만나 도입과 관련된 문제와 보안책을 다각도로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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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메디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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